한·중·일 동북아시아 3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동아시아 통합전략, 한·중·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을 위해 NAFTA 방식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 FTA를 체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한·중 FTA 또는 한·일 FTA를 먼저 체결한 뒤 3국의 경제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한·중·일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3국 간 FTA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한·중·일 3국이 동시에 협상을 통해 FTA를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중 FTA 또는 한·일 FTA를 우선 체결한 후 NAFTA 방식을 활용해 다른 나라를 끌어들여 실질적으로 3국 간 FTA를 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정치·경제·외교 등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일 FTA가 체결될 가능성은 76% 이상이며, 한·중 FTA 체결 확률도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중·일 FTA 체결 확률도 29%로 내다보며, 동아시아 통합이 실현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 내의 실질적인 지역통화금융협력을 진전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사용해 한·중·일 공동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우리나라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동아시아 지역 내 지역통화금융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외환보유액 일부를 사용해 한·중·일 공동기금을 마련하거나 3국 간 통화스와프를 상시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동아시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한·중·일 정책협력 관계를 OECD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동아시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f East Asia)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OECD를 참고 모델로 3국 정부 간 다양한 분야의 정책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칭 동아시아경제협력개발기구를 출범시키고, 현재의 3국 협력사무국을 동기구의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