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유감을 표명하자 야당 의원이 "감독부실의 반성부터 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19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가 ‘금융 부분 담합’ 조사를 시작하자 매우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 감독태만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은행채 3년물 금리는 3.80%에서 3.24%까지 내렸는데, CD 금리는 3.54%에서 몇 달째 변화하지 않고 있었다"며 "금리의 시장원리를 감안할 때,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공정위의 변액변제 보험 조사를 은행의 불공정 거래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높게 평가했다.
이 사건은 은행들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하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대출 거래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태만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것.
또 그는 "공정위의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대한 시정조치 또한 그간 은행의 권리 확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했던 불공정한 것이었다"며 "이 역시도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불완전판매 문제, 가계대출 및 자영업대출 과정에서의 과잉대출 등에 있어 사전, 사후 조치를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최근 몇 년간 일관되게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가계대출이 이뤄졌다"며 "한국경제의 위기가 거론되는데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책 실패와 무사안일함이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