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 죄를 진 기업에 마땅한 벌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속고발권 문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단히 특별한 사항"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죄를 지은 기업에 적용돼야 하므로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경쟁당국이 전속고발권을 가진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전속고발권과 같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를 일명 '경제검찰'로까지 불리게 하는 전속고발권은 기업들의 담합 등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후속 검찰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특히 담합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나 단체 등이 공정위 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소를 청구할 없어, 사실상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기소권을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형태다.
이에 정치권은 주요 경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