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서비스보장 '보통'…건강보장은 '우수' 평가
보사연,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 평가 보고서
이명박 정부의 사회정책 가운데 일자리 보장과 주거 보장, 안전보장 측면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게재한 'MB정부의 사회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제하 보고서에서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해온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소득과 서비스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은 '보통' 수준으로, 건강보장 부문은 우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청년·여성·노인 일자리 성과 '미흡' =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노인 및 장애인의 고용률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일자리 성과가 미흡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실제로 15∼29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를 나타내는 청년실업률은 현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7.2%, 2009년 8.1%, 2010년 8.0%, 지난해 7.6%로,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7.2%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
또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 2008년 50%에서 2009년 49.2%, 2010년 48.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성실업률은 2008년 2.6%에서 2009년 3.0%, 2010년 3.3%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제공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인고용률은 2008년 30.3%, 2009년 29.7%, 2010년 28.7%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택보급률 최고수준 불구 자가점유율은 하락 = 주택재고가 전체 가구수에 비해 부족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지를 보는 총괄지표인 주택보급률은 현정부가 출범한 2008년 109.9%, 2009년 111%, 2010년 112.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1년 114.2%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됐다.
그러나 일반가구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구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점유율은 2010년 기준 54.2%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의 55.6%보다 조금 낮아졌다.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문제를 풀기 위한 양적 측면의 주택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국민의 주거보장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뜻이다.
◇노인·청소년 자살↑…학교폭력 만연 =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10만명당 9.20명에서 2008년 9.40명으로 늘었고, 2009년에는 10.92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0년 9.29명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도 2008년 10만명당 61.38명이던 것이 2009년 68.25명으로 크게 늘었고, 2010년에는 69.27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아동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참여정부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이후 하락세가 이번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다. 특히 아동 안전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교통사고라는 점은 부정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만연하고, 최근 피해율과 가해율이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점도 현 정부의 안전보장 정책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율은 2008년 10.5%에서 2009년 9.4%로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2010년 11.8%, 2011년에는 18.3%로 급증했다. 가해율 역시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로 상향 추세다.
보고서는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하고 폭력 당사자의 연령이 어려지는 것은 물론 잔인성까지 더해져 학교폭력이 더욱 우려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해학생의 무감각 및 범죄 인식 결여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보장·서비스보장은 '보통' = 사회정책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소득보장 정책은 무난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고용보험료 수납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실업급여 수혜율도 2008년 35.4%에서 2009년에는 42.6%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기초보장 수급자 수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대상 확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만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지원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확대, 초·중·고 급식이용 학생 증가는 서비스 보장 정책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학등록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대학학자금 대출액과 수혜 인원이 최근 줄고 있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이 밖에 출생아 수와 출산율, 이혼 건수, 조이혼율 등으로 평가되는 '기타 사회정책'도 보통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장은 '우수' = 현 정부 들어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은 점차 늘고 있는 반면 민간재원에 의한 지출은 점차 줄어 절대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에도 국민의 상대적인 의료 급여비 부담은 줄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인 암에 걸린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보장률을 의미하는 암환자 보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현 정부의 건강보장 정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승권 보사연 선임연구원은 "복지재정이 전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복지재정의 절대적 규모의 변화는 사회정책으로서 보건복지정책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라며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는 보건복지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낮았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정부예산 대비 보건복지예산 비중은 2008년 처음으로 8%대, 2009년에는 9%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9.9%로 역대 최고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런 보건복지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추진, 기초노령연금 지원(이상 2008년), 일자리 유지 창출 및 민생 안정 지원(2009년), 장애인연금 지원(2010년)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럼에도 현 정부가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는 효과와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전문가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가 뒷받침 돼야 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실명제를 폭넓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