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오후 3시부터 이튿날 12시 45분까지 10시간 여 청와대에서 진행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DTI 규제 일부 완화·역모기지론 세제 혜택 강화
리츠 세제 지원 강화·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는 22일 국내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에 조세 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창출기금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기업의 R&D 세액감면시 국내 투자의 감면율을 높이고,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다.
정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내수·투자 활성화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한 결과,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투자유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김대기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를 위한 역모기지론의 대상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들의 위축된 투자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출 수수료 인하 및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중견기업 R&D투자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한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100억~300억원을 공제해주는 현행 가업승계 지원 제도도 기획재정부에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완화하고, 부동산펀드(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임대주택 사업을 서비스 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대책에 제시됐던 2조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뱅크와 3조원 규모의 P-CBO 발행을 조속히 추진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은 국회와 협조해 추진키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여행 패키지와 자전거길 활용 방안을 개발해 기업의 단체여행을 추진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고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해 민간기업의 휴가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지난해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구내식당보다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회식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학병원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 미분양 주택과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송도자유도시에 복합 리조트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우리 경제는 그동안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그 영향에서 우리만 벗어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내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성과로는 경제단체들이 국내경기 활력 유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 점과 경제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의 계기가 된 점, 민간협력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기업 측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세운 투자 및 고용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다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GS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등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이날 토론회의 논의 사항은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수출 보증 등 정부의 대책에 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