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을 총괄하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유럽재정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그동안 차분히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왔다"며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올해 하반기 특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외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상황에서는 경기흐름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계획된 약 8조5000억원 수준의 기금 등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논의안건 가운데 하나였던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과 관련 "조세지출 예산서에 성과정보를 포함하고, 조세감면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재정·조세지출 수단간 최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7개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재정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