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열악한 처우로 문제가 됐던 대학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지난해 6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토록 예산을 증액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수준은 2010년 4만2500원 수준에서 매년 상승, 지난해 6만원 올해 7만원으로 늘었으며, 내년도에는 8만원으로 더 오를 예정이다.
전체 예산지원 금액은 지난해 805억3000만원에서 올해 989억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른 시간강사 1인당 기준연봉은 법정 주당수업시수 등을 (9시간, 30주) 고려할 때, 평균 1890만원의 연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시간당 강의료가 8만원으로 오르면 평균 연봉도 2160만원으로 상승될 전망이다.
하지만 2010년 전임강사 평균연봉(4395만원) 등을 고려할 때 시간강사의 처우는 지속적인 개선과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그동안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립대학 시간강사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전체에 대한 사용자 부담 분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해서 교원의 종류로 포함시켜 임용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시간강사 임용기한 또한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만료 후 재임용 심사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시간강사 평균연봉이 전임강사 평균연봉의 50%에 도달하도록 시간당 강의료를 8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이와 별도로 교원들의 과도한 안식년, 연구년 축소 등 대학 자구노력에 대응한 차등지원으로 대학 자체의 책임성도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