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자율개선 이행여부 점검
최근 제빵(500m), 치킨(800m), 피자(1500m) 등 주요 프렌차이즈 업종들에 대한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이 만들어진데 이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도 조만간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프렌차이즈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퇴직자 등 서민들의 가맹점 창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 매장 확장 강요 등 횡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점을 고려해 신규출점 제한규정과 함께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20~40%의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오는 3분기 커피전문점, 이4분기에는 편의점 분야의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4~5월 전화설문조사를 거친 커피전문점, 세탁업종 가맹점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주요 가맹본부를 조사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수준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올해 초 10대 그룹이 발표한 SI 분야 등에서의 일감몰아주기 자제 및 경쟁 입찰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율선언 이행상황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3분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시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해서 허위·지연공시 또는 부당지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8월에는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영역잠식 현황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내부거래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VAN(카드 단말기 사업자) 사업자에 대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서 법 위반혐의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도 하반기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재점검해서 납품업체들에게 골고루 수수료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던 K-컨슈머리포트도 개별 정보생산에 투입되는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가 사전검증 절차와 관련 업체 의견수렴을 강화해서 더욱 내실화 시키는 한편, 연계범위도 기존 40개 사이트에서 100개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시장문제와 관련해서 전국 온라인쇼핑몰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적극 권고하고, 표준결제창 도입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대학생 불법다단계 감시활동도 한층 강화되며, 특히 소액창업 성형 등 생활 밀접분야의 부당 표시광고도 집중 모니터링해서 법 위반 업체들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조업 분야에 대해서도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서 피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는 12월에는 요약시설 표준약관을 제정해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