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환거래의 절반, 수출입과 상관없는 자금…해외 은닉·비자금 가능성
지난해 전 세계 62개 조세피난처와 국내 기업 또는 개인 간의 외환거래 규모가 323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돈으로 362조원(작년 말 환율 기준)에 달하는 액수다.
반면 이들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을 통한 실물거래 규모는 1614억달러(약 181조원)로 외환거래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회사 또는 기업들이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서류로만 존재하는 가공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우회투자 경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재산의 해외 도피나 은닉, 비자금 조성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0년 577억달러였던 조세피난처와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해 3230억달러를 기록, 5.6배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지역과의 수출입 규모는 1048억달러에서 1614억달러로 54.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실물거래와 상관없는 ‘수상쩍은’ 돈의 규모만 1616억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처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자본거래가 급증한 것이 일차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해외 재산 도피나 비자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근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조세피난처로 유입되는 자금이 워낙 많아 무역이나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관련없는 돈이 상당수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조세피난처와의 실물거래와 외환거래액의 차액 중 절반 이상은 재산도피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내국인의 투자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케이맨군도 등 대표적인 10개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이 2007년 74억달러(약 8조3000억원)에서 2010년 126억달러(약 14조5300억원)로 급증했다. 또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재산해외도피 규모도 166억원에서 1528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2737억원으로 전년 대비 79.1%나 늘었다.
정부는 국외로 은닉하는 재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관세청 국세청 등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로 흘러간 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다 자금의 이동경로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자금이 들어간 뒤 제3국 등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추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조세조약이나 금융정보 협정 등을 통해 당국의 권한이 강화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금 이동 경로를 파악해 자산의 불법적인 국외 유출을 막고 누락 세원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조세피난처
tax haven. 세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국가나 지역으로 바하마, 버뮤다 등이 대표적이다. 다국적기업이나 투기자금이 탈세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할 때 자주 이용한다. 국내에서도 비자금의 해외 도피처로 지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