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27일 개최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공개초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는 최근 상법 시행령이 개정돼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주식회사를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 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안을 오는 10월 중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중소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의 △제정목적·의무 적용 대상·작성원칙을 소개하는 '주제 발표'△각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한 '지정토론'△ 기타 의견 수렴을 위한 '객석토론'으로 이어졌다.
김형인 중소기업은행 수석컨설턴트는 "재고자산의 저가법,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등 경제적 실질과 목적적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성됐고 필요한 회계처리를 충실하게 반영했다"면서 "이해·적용하기 어려운 규정을 더 쉽게 개선하고 법인세법 준용규정 역시 소기업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기존 중소기업특례와 세법을 상당부분 수용해 이해와 적용 용이성이 증대 됐다"며 "지나치게 이해와 적용의 간편함만 강조한 기준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목적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조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세무사회의 '간편회계기준' 제정보도 등 회계기준 제정과 관련해 상당한 혼란이 있음", "자본변동표,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규정 필요"등의 의견이 있었다.
최종적인 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