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사진 = 김용진 기자)
일자리 창출 상충문제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가 함께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장기적으로 65세, 2020년 70세까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시니어 세대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노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직업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최선의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기업체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만 65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년 만60세 연장 도입을 통해 ▲숙련근로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ㆍ고령 세대에게 일할 기회 제공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재정의 안정화 등 긍정적 영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며 "우선,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가 함께 연계되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 방안으로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 더 일할 수 있게 보장하면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누구나 일할 힘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기업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하는 것 같이 정년을 만 65세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니어 정년 연장 정책 발표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복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