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매 지연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정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한국주택금융(HF)공사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세입자 특례보증이 출시, 우리은행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달 중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입자 특례보증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전세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세입자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와 다른 점은 보증금 대출이 남아 있어도 신규대출이 된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동일인은 2억원 내에서 기존의 대출금을 제외하고 대출되며, 신규주택 보증금의 80%나 기존의 보증금의 90% 중 적은 금액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은 2억원 안에서 추가대출이 된다.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질권 설정을 해야 하고 신규주택 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하이며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날부터 한 달 안에 기존의 대출금 중 보증한도 초과분을 상환해야 한다.
질권 설정 과정에서 임대인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다.
특례보증을 신청하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1년에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임차기간이 종료된 뒤 3개월이 지나야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기간 뒤 한 달만 지나도 된다. 추천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중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기산 된다.
한편,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한 날부터 6개월 뒤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통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중도해지 통지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서(해당자), 임차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
이원백 HF공사 주택보증부장은 "그동안 보증금이 묶여있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 분쟁 등이 발생해왔는데,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