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저소득층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근로장려세제(EITC) 사각지대에 놓였던 독거노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도 확대하고,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등 농·어민 세제혜택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 독거노인·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받으세요" = 우선 그동안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독거노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해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국 120만 독거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가족이 없어도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근로장려금 신청 직전연도에 3개월 이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저소득층은 근로장려금을 아예 신청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신청 연도의 3월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가 아닐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고소득전문직,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영세사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역모기지' 소득공제 확대…압류제한 급여 '月150만원' 인상 = 노인 생활안정 및 주택연금대출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금융기관이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로서, 주택 구입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일반적인 모기지론과 반대 개념이다.
하지만 현행 역모기지 소득공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한정돼 있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론 이용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 상품과 동일하게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을 월 120만원에서 올해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 "농·어민 세부담 줄인다" = 어민들의 유류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선박·시설 등으로 제한된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어업용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등으로 확대한다.
마라도 등 섬지역 주민들의 자가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세제지원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FTA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혜택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택시연료 LPG 부탄에 과세되는 kg당 40원의 개별소비세를 2014년까지 추가 면제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에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민간은행 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