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장남인 A씨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16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어머니와 남동생의 합의를 거쳐 별 다른 문제없이 나눠 가졌다.
6억7000만원 가량의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은 어머니께 드렸고, 8억9000만원에 달하는 토지 및 상가건물 등 부동산은 A씨와 동생이 공동 상속받기로 했다.
부동산 대신 당장 돈이 급했던 남동생은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했고, A씨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등기하는 대신 동생에게 3억8000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동생과의 부동산 등기문제를 해결한 뒤 아무런 문제없이 상속를 마쳤다고 생각한 A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동생이 현금으로 대가를 받아가긴 했지만,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해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 받게된 만큼 혹시라도 증여세가 과세될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동생이 상속지분을 A씨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동생이 받아간 현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도 애매했다.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결국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상속지분 포기 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만큼의 부동산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소득세법에 규정된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부터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라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다.
A씨가 동생의 부동산 상속지분 포기분에 대해 3억80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은 동생의 상속지분이 대가성을 갖고 A씨에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A씨가 약속한 현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동생이 현금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 상속 지분을 형에게 넘겼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며 "형이 현금 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했으므로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법규재산201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