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 대형마트 판촉비, 사후검증 실시"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계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판매수수료 인하협의가 무색할 정도로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 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계는 당초 합의안(판매수수료 3~5%p 인하)과 달리 수수료율을 평균 0.3%~0.5% 인하하는데 그친 반면 판촉비, 광고비, 인테리어비용, 반품비용 등은 지속적으로 늘려 중소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일 시중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수준 및 판촉행사비 등 각종 추가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업태별 판매수수료 인하율은 2010~2012년 계약서 기준으로 백화점 0.5%p(29.7%→29.2%), TV홈쇼핑 0.4%p(34.4%→34.0%), 대형마트 0.3%p(5.4%→5.1%)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판촉행사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물류비, 반품비, ARS비(TV홈쇼핑 자동응답시스템 이용시 할인비용) 등 수수료를 제외한 기타 부대비용 부담 수준을 높였다.
일례로 이 기간 대형마트의 경우 1개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 늘렸고, 물류비 또한 1억2180만원에서 1억4550만원으로 20% 올렸으며, 반품규모도 평균 4억3170만원으로 40% 가까이 늘렸다.
백화점도 개별 납품업체에게 요구하는 판촉행사비를 평균 17%(1200만원→1400만원) 올렸고, 인테리어 비용도 8%(4430만원→4770만원) 높였다. TV홈쇼핑은 납품업체들이 부담해야 하 ARS 비용을 평균 55%(3130만원→4850만원)나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추가부담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계속 증가해온 현상"이라며 "지난해 10월 판매수수료가 인하된 이후 이에 따른 '풍선효과'의 발생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올해 추가부담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판매수수료율과 추가부담 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해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달 내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판촉비용과 관련해, 이전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말까지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에 수수료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을 강화해 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