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공기관 예산, 금융권 예치 법적 근거마련
막대한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로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등을 금융권에 예치하는데 있어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사회공헌도 등을 평가해 예산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예산은 예치의 별도 규정 없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운용되어 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예치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로비관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률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금융권 예치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의 기본 예치기준에다가, 각 금융기관의 사회공헌도 즉 불우이웃·청소년·노인·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원 등을 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치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예산운영 및 금융권의 복지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