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소득 계층 혜택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발언 이후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모든 대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재정여력 상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질의에 "명목적인 등록금 절반을 재정으로 부담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총리는 "등록금이 부담되서 공부를 못하는 서민층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장학금 제도까지 점진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면적인 등록금 인하방법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무게를 둔 것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김 총리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예산상 전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해 초중고 예산은 많지만, 유아 및 고등교육 비중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야 하는 점은 맞다"면서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대학등록금을 일부 완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정부 재정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모든 대학생들의 명목상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어려운 소득계층에 지원해야 한다. 고소득층 부담까지 줄여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정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많이 쓰는 등록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금융 쪽에서는 기법을 활성화시켜 부담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며 학자금 대출정책 등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검토해봤는데, 등록금을 반드시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발언한 부분을 등록금 절대 금액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고, 일률적인 인하정책이 아닌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박 후보 발언의 의미가 일괄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