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자동차 사고 보험금이 제때 가입자에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15일 동안 LIG·현대·흥국·메리츠·한화·롯데 등 손해보험회사를 검사할 예정이며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를 비롯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5개 회사도 추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 시세 하락손 등으로 발생한 보험금의 산출과정과 지급여부 등이다.
대차료는 비(非)영업용 차량의 임대료 중 30% 현금보상,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의 사용 불가 기간에 발생한 손실액, 자동차 시세 하락손은 차량 출고 2년 안에 가액의 20%를 초과한 수리비용이 발생한 뒤 시세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시 가입자의 부담금을 5만원에서 정률제(20%, 최대 50만원)로 변경했다. 이어 사고 차량 수리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가 미리 지불한 뒤 과실 비율이 변경되면 감액된 손실액에 따라 이미 초과 납부 된 부담금을 보험회사가 다시 반환하도록 지도해왔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서 가입자가 추가로 선택한 특약(特約) 보험금이나 휴면 보험금의 지급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약 보험금은, 간병비나 주말·휴일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상해가 발생하면 간병비나 주말·휴일에도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 휴면 보험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금을 의미한다.
한편,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사고 보험금 청구는 442만7000건을 기록했다. 보험금은 8조5914억원이 지급됐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상담 및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1분기 중 자동차보험관련 상담 및 민원 수는 17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증가했다. 상담 및 민원 수는 2009년 5170건, 2010년 5663건, 2011년 656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룡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검사3팀장은 "가입자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된 사례에 대해서 시정하고, 지급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