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4대강 담합사건을 처리한 전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업체들에게 당초 부과된 과징금의 50% 상당을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지며,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철, 박남춘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4대강 담합사건 전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가 나쁘면 적당히 담합해도 괜찮냐"며 "경기가 좋지 않다면 공정위가 4대강 담합 과징금을 30%나 깎아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사건 처리내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강 사업이 정부시책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 담합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20% 감면해줬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담합 건설사들에게 30%의 과징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등 과징금을 절반이나 깎아줬다.
당초 공정위 조사국은 18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건설 등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 임직원·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심결 과정에서 과징금이 1115억원으로 대폭 감면되며,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매출액의 3.55%에 불과했다. 조사국의 검찰고발 조치도 전원회의에서 전면 철회됐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전원회의 회의록을 봐야 직무유기 유무를 알 수 있고,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으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4대강 담합문제는 외압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큰 이익은 없으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저희 뿐만 아니라 감사원, 조세심판원, 선관위 등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심사관들이 심사를 올린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판단 결과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회의록은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힌 김 위원장은 대신 "4대강 담합 관련 확정 의결서에 의문 사항이 없도록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