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10%까지 높이기로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쳐 추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세액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목 신설 당시 정부와 국회가 오는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추진 여부를 묻자 "우선 3년 동안 5%로 운영한 뒤, 성과를 보고 10%로 올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3년간의 준비기간이 올해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직 정부 입장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장관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려고 해도, 국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당시 교부세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교부세율을 낮춰주지 않았다"며 "지방교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 지방정부에게 유리한 것만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인 부가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를 다소 축소하기로 정부와 국회가 합의했지만, 지방소비세만 신설되고 교부세는 변함이 없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먼저 약속을 지켰어야 한다"며 "지금 행안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