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사진 = 김용진 기자)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에 "보통일 아냐"...정부 대책마련 촉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7일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언어폭력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나꼼수 수준에서 벗어나야 인터넷에서 악플이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막말을 예사로 하고 인격살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아픈 부분이 정치권에 있다"며 "정치권이 고운말 쓰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은 보통일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문화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인데 그나마 실명제로 견제되나 했더니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부탁드린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교양 없는 정당이 집권하면 나라는 품위 없는 나라가 된다.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철저히 갖고 문화가 있는 국회 되도록 정당들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상대적으로 인터넷과 SNS 상에서 야당에 비해 우호적이지 않는 여당이라는 점에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보다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모습이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인터넷상의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