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5조원 가량 국민세금, 가당치 않아"…"부실대학 구조조정 먼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7일 박근혜 대선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관련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 반값이면 5조원 가량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가당치 않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심 위원은 "1년이면 50만명이 대학 졸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들 중 60%도 안 되는 이들이 취직한다"며 "40%는 구조적으로 '대졸백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입학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전국에 70여개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실, 가짜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반값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퍼붓는 것은 국민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다.
심 위원은 "새누리당도 반값등록금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고 말았는데 (대학)구조조정을 먼저 또는 동시에 하면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해야만 국민세금을 아껴 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3일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반값등록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 당론"임을 강조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실현 의지를 의심하며 '무늬만 반값'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와 연계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이유다.
야당의 이 같은 비판에 이어 당내에서조차 '혈세 낭비'를 이유로 반기를 들고 나와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화에 대한 당내 합의가 순조로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