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 위한 법·제도 정비 시급"
잠자던 7세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31일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위험성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의 강화 등 법·제도적 대처방안의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아동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보는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심각하게 아동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아동 성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를 낸 조희정 조사관은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P2P 등을 통해 유포와 동시에 반복 유통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기반해 유통의 속도·규모·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동음란물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정부의 무관심과 우리사회의 경각심 결여로 인해 아동음란물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
조 조사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에서 아동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를 내린 사례는 2009년 52건, 2010년 93건, 2012년 상반기 3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아동음란물에 대한 국가마다의 상이한 기준, 범죄와의 연결성,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실시간 단속이 어려운 기술적 한계 등이 쟁점이 된다는 것이 조 조사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처벌의 강화 등 법·제도적 대처방안의 마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