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차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소득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여 조세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소득구간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서윤식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고문·사진)은 지난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바라본 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행 소득세법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율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는 부의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되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세율을 낮추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보다 세율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현행 소득세율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
즉, 고소득층 또는 부자계층은 배당소득 등 자산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므로 소비지출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 자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갈 수 있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대부분인데다 대출이자, 교육비, 생활비 등에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소득구간(income bracket)도 다소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 세무사는 "동일한 수준의 소득금액을 가진 자간 세부담이 동일하지 않아 수평적 공평에 위배되고 소득금액이 큰 자에게 오히려 세부담이 적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여세 세부담을 소득세 세부담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증여세 세부담이 소득세 세부담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증여세 세율표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의 경우에도 토지 및 건물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보유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주식 등의 양도소득도 누진세율을 적용, 결집효과를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세무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단위로 과세하고 있으나 과세단위 경제생활은 가구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을 파악해 과세하는 방안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