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이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떠올랐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세계무역기구(WTO), 코트라 등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돼 시행 중인 주요 교역국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기간별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9월까지 223건이 시행됐고 2010년 10월 현재 332건, 2011년 9월 현재 424건, 올해 4월말 현재 534건으로 각각 불어났다.
이는 주요20개국(G20)을 비롯한 31개국의 규제 도입 건수에서 폐지 건수를 뺀 누적치다.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4월말까지 7개월간은 123건의 새로운 규제 조치가 시행됐다. 이 기간 사라진 규제는 13건에 불과했다.
잠재적 무역제한조치란 자국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수입승인과 검사증명 등 국경조치, 국내 상품을 우선시하는 정부조달, 서비스ㆍ투자분야 규제 등 무역 활성화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조치들을 말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위험 요소다.
국가별로는 신흥국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위기 이후 아르헨티나(119건), 러시아(86건), 인도네시아(59건), 브라질(38건), 중국(30건) 순으로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시행이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0건 증가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쉽게 약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심각하다"라며 "개별 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현실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덤핑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전통적인 비관세 장벽을 통한 한국 기업 규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기준으로 한국 제품이 적용받는 수입규제 조치는 세계적으로 122건에 이른다.
인도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8건, 미국 12건, 터키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이미 지난해 수준인 16건이 추가됐다.
새롭게 추가된 규제 건수는 2008년 6건, 2009년 9건, 2010년 7건이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기업이 수입규제나 통상 분쟁에 휘말리면 해당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최근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주가에 일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며 "당장 주가가 급락하지 않아도 투자심리에 악역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