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시장 반토막 날것" VS 국회예산정책처 "과세해도 경쟁력 유지"
지난달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의 세수 효과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결과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KOSPI200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되, 이를 3년간 유예(2016년부터 과세)하기로했다.
한국거래소는 2일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 시 세수규모는 2011년 증권거래세수인 6조8000억원의 1.2%인 79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최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시장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연간 1437억원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거래세의 효과정도와 전 세계 거래소와의 거래수수료 경쟁 등을 고려하면 옵션에 계획(0.01%)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거래세를 부과해도 시장경쟁력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줄이고, 초기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다른 파생금융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너무 긍정적인 시각으로 국내 선물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상 세수효과는 과거 10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시 감소폭을 계산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업계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한 반면, 파생상품과 주식거래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거래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