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세금액을 설정하되 부부과세 방식 등 과세단위를 조정해 조세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공평한 세금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공평한 응능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형상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소득세율은 국민 감정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세율 조정이 세수 증대 면에 있다면 비과세나 감세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단위를 부부단위로 하는 것에 동감은 가지만 단순히 부부소득 합쳐서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하면 맞벌이 부부가 불리해 근로소득자가 위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응능과세 원칙은 모든 소득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적은 소득자라도 거기에 맞는 세금 내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2012년 523만명 자영업자 그중 130만명 단 한 푼의 소득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명의신탁과 관련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는 실명제로 많이 해결됐으나 아직 주식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공공연히 이뤄진다"며 "세법에서 주식을 실명법 등을 실행해 명의신탁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건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면세점으로 세금을 전혀 안내는 소득자가 44% 약 500만명"이라며 "이는 정치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면세점이 인상된 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응능과세의 기본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면세점 수준으로 낮추고 납세자를 늘려야한다는 지적이다.
개인단위 과세를 부부단위로 하는 게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구간은 너무 단순해 미국같이 이를 구체화해야하고 누진세를 통해 공평과세하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이미 양성화된 고소득자의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과세 형평을 이루는 지혜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도 "응능과세에서 소득세제 문제가 가장 주요할 수 있다"며 "과세구간을 다양하고 촘촘하게 하는 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토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 교수는 "부부과세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모두 적용하고 있어 바람직하다"며 "특히 이를 단순합산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부부합산과세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돈 많은 사람의 1원의 가칠와 돈없는 사람의 1원의 가치는 다르므로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며 "우리가 응능과세 원칙으로 과세하려면 개인의 부담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에 따라 과세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