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 4차 당론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폐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확대, 성폭력 방지대책, 대통령후보 재산신고 범위확대 등 관련 법안을 4차 당론 법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폐지에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의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일시적 실업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해 노조의 자율교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안정을 위해선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노동자가 입증해야 할 산재입증을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입증하도록 해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청년고용할당의무화를 강제해 좋은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 대책으로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는 있는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밖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근절을 위해 대통령 후보자는 재산등록할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혼인한 딸까지 예외 없이 재산총액을 신고해야 하도록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반값등록금, 전월세값 안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여야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차로 19개 민생법안과 2차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 3차 검찰개혁을 위한 7개 법안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