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과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침체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 최근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 중인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류 의원은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하반기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4.5%였지만 3%대로 하향 조정됐고,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2%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재정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 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2008년과 2009년 재정 정책은 대규모로 빨리 투입됐고, 경기가 좋아지며 빨리 발을 뺐다"며 "그 당시는 경제가 크게 위험한 수준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경험하는 위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지금은 세계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급락하지는 않고, 재정위기 등으로 지지부진하게 끌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유지할 것이므로 좀 더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는 "추경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데 동의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이든 복지지출을 늘리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줘야한다"며 "단기적인 재정적자 및 흑자에 일희일비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