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이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들어 한층 속도를 더하고 있는 한·중 FTA 체결과 관련된 세제협력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오는 4일 '제16차 한·중 조세정책회의'를 개최하고, FTA를 비롯해 최근 양국의 조세·재정정책 방향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백운찬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최영록 조세기획관, 조규범 조세정책과장 등 10명의 재정부 세제실 직원들이 참석한다.
중국 측에서는 3일 수석대표로 방한한 왕쥔 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재정부, 외교부,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서 총 10명의 직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세제당국 관계자들은 장기화되는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세정책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우리 측 대표단은 지난달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을, 중국 대표단도 최근의 중국 세법개정 동향 등을 설명하며 향후 양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세제당국간 한·중 FTA를 놓고 양허세율 조정 등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 FTA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한·중 조세정책회의는 지난 1995년 8월 열렸던 제3차 한·중 경제차관회의의 후속조치로 1996년부터 매년 상호 방문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