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 의원 모임(이하 추진모임)은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감면액 7조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3조8069억원이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추진모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008년 3조4605억원, 2009년 3조5889억원, 2010년 3조8069억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평균 감면액을 살펴보면 법인 1개당 1682만원인데 반해 재벌대기업은 1개당 30억6752만원으로 무려 182배나 차이난다.
특히 수입 5000억원 초과 법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이 받은 감면액은 3조6902억원으로 7810억원에 불과한 일반 법인에 비해 약 6.5배 이상 혜택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모임은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로 되돌아왔는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줄푸세의 혜택은 극소수의 재벌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데 반해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건정성이 약화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줄푸세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경제민주화인 만큼 박 후보는 줄푸세의 실패를 인정하라"며 "말보다는 실천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