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턱없이 모자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근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등 공공부문 인력을 농촌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물가정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고랭지 배추 주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 안반덕을 찾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확기 농촌에 공공부문 인력 투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 차관은 안반덕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배추 생육·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추석을 앞두고 폭염 및 태풍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농민들에게 세심한 작황관리를 부탁했다.
특히 수확기를 맞아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력을 대거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공공근로시 기존 농민들이 부담하던 일당 3만원에 공공근로 급여 3만원을 더해 총 6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농업부문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수를 연간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7개에 불과했던 농협의 계약재배 산지작업반을 올해 20개로 늘리고, 농고·농대의 현장실습 지원 및 초·중·고 봉사시간 부여 등의 방법으로 자원봉사 참여도 유도한다.
신 차관은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이미 1800톤 가량을 비축한 고랭지 배추 700톤을 추가로 비축하고, 계약재배 물량도 5만6000톤에서 8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가격변동성이 큰 일부 채소류에 대해 시범적으로 평균 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가격 급락시 조상해주는 가격보장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신 차관은 이날 안반덕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찾아 농산물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대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식용 수입콩 상시 비축량을 현행 4만7500톤에서 9만5000통 수준으로 늘리고, 현물·선물 등을 활용한 간접적인 물량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국제 금융시장 등을 활용해 쌀 이외에 밀·콩·옥수수 등을 연간 소비량의 12%(55만톤) 수준까지 해외 비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물가가 1%대의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태풍 피해에 따른 농산물 수습불안,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오늘 현장방문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오는 6일 열릴 물가관계장관회의 등 향후 물가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