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4호법,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카드까지 확대
재계·당내 반발 만만찮아
새누리당내 재벌개혁을 위한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4일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내주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
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는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증권·보험·카드 등에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와 자본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앞서 모임은 이와 관련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갖고 내부 논의를 해왔다. 법안에 대해 재계뿐 아니라 당내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정부 측 실무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세부 내용은 수정될 수 있지만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의 취지는 그대로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안에 대해 반발이 예상되어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법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 주도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담합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Leniency)를 개선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문제가 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재량권을 줄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고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실천모임은 앞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횡령·배임죄에 대한 재벌의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것을 발의했다. 또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2호 법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3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