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4일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현행 수준보다 10%p씩 높이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현금보상은 20%, 채권보상은 25%, 3년(5년) 이상 만기 채권은 각각 40%, 50%의 세금이 감면된다.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해 각각 추가로 10%p씩 세금감면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금보상 30%, 채권보상 35%, 3년(5년)이상 만기채권은 50%(60%)로 각각 설정됐다.
김 의원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와 과중한 양도세 부담으로 주변의 대체토지 조차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65~70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가운데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등에 양도할 경우 100% 양도세 감면)의 혜택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농지 등에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비율 상향조정 방안은 담기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그동안 요청이 많아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했지만,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따로 담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