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기관들이 방카슈랑스 제휴시 보험금 지급 등 대행업무 하자 등에 따른 책임은 보험사에 전가하는 반면, 계약해지 후에도 기존 대행업무 및 수수료 수수 등은 지속적으로 챙기는 등 금융기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기관과 보험사가 맺은 방카슈랑스 관련 제휴계약서 300건을 점검한 결과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서 보험업법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계약서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등 대행업무 하자 및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의 보험사 앞 전가 △계약해지 후 기존 대행업무 및 수수료 수수 지속 △해지권 남용 가능성 등 금융기관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 일부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대행업무 수행중 하자 발생시에는 보험사에게 조사권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자발생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과실을 보험사로 하여금 입증토록 했다.
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로 보험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고의·중과실 및 상담착오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부담토록 했다.
계약 해지권과 관련 '양 당사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동일한 의제가 3회 이상 상정돼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합의 실패의 정당성 유무를 묻지 않고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계약 해지권은 수수료 인상 등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제휴계약 해지 후에도 제휴계약 해지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기존에 유치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 등 대행업무를 지속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도 계속 수수토록 하는 등 보험사에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 비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로 방카슈랑스 제휴계약서 관련 지도공문을 발송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