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1대1 부양시대' 진입
재정부 "인구정책 중심,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우리나라가 저출산, 노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오는 2040년에는 세계적으로 최고령 국가 대열에 진입할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돼 오는 2021년부터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 2030년에는 노동력이 280만명 부족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은 지난해 기준 1.24명으로 세계 222개국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는 인구 1만명 당 2012년 3656명, 2030년 3289명, 2060년 2187명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60년 에는 인구 1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명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80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이른바 '1대1 부양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을 거쳐 오는 2040년에는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는 2040년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의 크기 순으로 일렬로 세워 단순히 균등하게 2등분한 수치)은 한국과 일본이 52.6세로 독일(50세), 프랑스(42.7세), 미국(39.6세)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위연령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고령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면 중위연령은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에는 중위연령이 낮아진다.
UN 인구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국가별 노령화 수준이 파악되는데, 이 비율이 7%~14%면 고령화사회, 14%~20%면 고령사회, 20% 초과시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불과 26년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36년)보다도 빠른 추세로 프랑스(154년), 미국(94년) 등보다는 훨씬 빠른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의학기술 발달로 65세~74세 인력이 은퇴 후에도 근로여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50년 실질적인 고령인구는 22~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하게 되면 고령화 수준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에서 유입될 노동인력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과거 동구권 국가들은 자본주의 편입과정에서 40~45세 이상 인구가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거나 허드렛일로 연명한 사례도 있었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북한과의 통일문제를 감안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문제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상태 등 인력의 질적 수준과 자본주의 시장 적응의 어려움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 증가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 가족해체 현상 등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범죄율 증가 등에 대응해 향후 인구정책의 중점방향을 인구의 양보다는 인구의 질 관리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연령을 수혜자의 건강, 소득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복지수혜 중단에 따른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시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정책 방향과 함께 향후 20~30년 사이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전략보고서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