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성희롱은 물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욕설, 폭언 등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차 관계부처 합동 복지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강력범죄를 차단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로 청소년 고용사업장 중 다수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343건이나 됐고, 근로조건 미명시 612건, 최저임금 미알림 574건, 임금지급 지연 24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부는 성희롱을 비롯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들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방학 및 평일 주간에만 실시했던 사업장 감독 및 실태조사를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111개 고등학교에 마련된 안심알바신고센터도 확대 설치하고, 청소년 성폭력·성폭행 피해 신고체계도 강화한다.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졸업 1년 이내에 '방과후 학교 사회적기업' 취업이 가능하도록, 재학 중에도 구직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학 재학생들도 졸업자들만 할 수 있었던 구직등록이 가능해, 졸업과 함께 즉시 사회적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노인들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그동안 7개월로 제한했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기간도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