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개혁관련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김용진 기자)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경제민주화案' 입법 위해 '의총' 요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3일 그동안 논의해온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을 당론화, 입법화 하기 위해 당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이달 말 추석 연휴 전 정책 의총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을 두고 당내 논쟁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임이 내놓은 재벌개혁 방안들에 대해 '재벌 때리기'라는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간 '경제민주화' 설전도 간단치 않아서다. 특히, 이 원내대표가 '재벌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장 이 원내대표 설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 원내대표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니까, 정책의총을 해서 '경제민주화'로 가자고 한다면 실체가 있는 게 지금 저희의 안(案)"이라며 "물론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전문가 논의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를 후보도 국민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며 "걱정하지 마라. 현실가능한 안을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잘 되리라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대선공약화를 위해 대선 공약을 준비하는 국민행복추진위에 모임 소속 의원들이 활동할 가능성도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민행복추진위 출범 시 경제민주화의 방향ㆍ정책을 이해하는 분들이 활동,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선 후보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근혜 후보 생각도 중요하지만 당의 총의가 더 중요하다"며 "당이 토론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후보도 같이 해서 당의 정책이 후보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한몸이다. 토론의 과정에서 결정되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거듭 입법화를 주장했다.
실천모임이 제시한 재벌개혁안 중 당대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금산분리 강화와 순환출자 제한 등에 대한 부분이다.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이르면 이주 말, 늦어도 내주 초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모임은 "현 기업구조상 소유구조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ㆍ산업 자본의 이동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가공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남 의원은 "저희는 재벌의 소유는 건드리지 않고 지배와 운영에 대한 반칙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임은 그동안의 재벌개혁 방안으로 ▲재벌총수의 배임.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도입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과징금 감면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혜택 제한 등을 확정, '경제민주화'법안을 제출했거나 마련 중이다.
모임은 재벌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무리한 것을 '경제민주화 시즌 1' 활동으로 끝낸다.김세연 의원은 "지금 개별 입법은 의원들 별로 준비되는 대로 발의해서 이번주나 다음주 지나 거의 다 발의 될 것"이라며 추석 전 발의를 목표로 했다.
모임은 '시즌 1' 홛동이 끝나는 추석이후부터는 문화ㆍ체육 분야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민주화 시즌 2'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