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 부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무상보육료에 대해 중앙정부가 절반 이상인 66%를 보전하고 추가로 지난해 지자체의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해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지자체의 예산 부족분인 6600억원을 모두 충당하고 이후 보육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지방 간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과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지자체 세수보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중앙정부는 지방보육료 부족분인 6639억원 가운데의 66%에 해당하는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분량인 2288억원(34%)을 부담키로 했다.
이는 당초 지난달 중앙정부가 제시한 지자체 부담비용에서 150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
즉 중앙정부의 부담이 43%에서 66%로 늘고 반대로 지방은 57%에서 34%로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지난해 주택 거래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인 2360억원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비용은 모두 6700억원 가량으로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면 올해 지자체의 예산 부족분이 6600억을 중앙정부가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올해 감면된 주택 거래 취득세 분량에 대해서도 감면분이 확정되는 내년 3월경에는 실제 감면액에 대해 1:1 매칭 방식으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 마련 방식은 각 지자체에서 부족분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정부가 인수해 지방채를 발행, 원금 이자를 중앙정부가 갚아주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추후 시군구청장들의 전체적인 추가 합의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보육지원이 예산문제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틀을 마련,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이 원활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제도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보육으로 인한 제정부담이 늘지 않고 보육지원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되 전업주부나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예산으로 인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 간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