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돼 실거래가 과세기반이 구축된다.
지금은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자들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중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줄이고 있지만 이 과세기반이 마련되면 이중계약서 등을 통한 탈세가 어려워 진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때 실제로 작성하는 계약서와 세금납부 등을 위해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다른 `이중 계약' 거래를 근절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후 등기와 세금납부를 위해 구(군)청에 제출하는 검인용 계약서와 실제 매매자간 작성하는 계약서를 대조해 실거래가격으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확인된다. 이를 위해 거래자(통상 법무사가 대행)가 구청에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외에 중개업자는 계약내용을 전산 입력 또는 계약서 제출로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토록 규제된다. 이때 허위신고한 중개업자는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등록이 취소된다.
또 변호사나 법무사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경매나 공매 컨설팅을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중개자격증 대여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 관련 협회에 위탁돼 단속도 강화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모든 중개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의 업무도 현행 `업무보조`에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로 명확히 규제되고, 지난 99년 폐지했던 중개보조원 신고제가 부활돼 중개보조원 고용촵해고시 등록관청에 신고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은 1개 사무소외엔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등록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 간판 또는 신문 등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등록번호촵성명, 명칭 표시하도록 바뀐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노출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는 우려에 대해선 세율 조정 등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