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방안을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감면대상 주택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 감면혜택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설정, 세금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입자들로 인해 주택거래가 오히려 급감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감면대상 주택을 다소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적용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도·취득세 적용시점은 9월17일 거래분부터로 확정된다.
양도세 감면의 경우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되므로 오는 17일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는 향후 5년 동안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100% 비과세된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오는 9월17일부터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지며,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도 4%의 세율이 2%로 인하된다.
한편 양도세 감면은 9월17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미분양주택은 정식적인 분양절차가 모두 완료됐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주택을 뜻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로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더 많은 납세자들이 양도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경우는 연말까지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청산해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반 미분양주택과 같이 12월말까지 계약만 해도 감면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경우도 연말까지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17일 국회 상임위에서 양도·취득세 감면 방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공후 미분양주택 등도 연말까지 계약만 체결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