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향후 3년간 택시사업용 연료인 부탄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택시는 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과거 기준에 따라 고급 운송수단으로 취급돼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최근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택시운송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해선 2012년 말까지 1kg 당 40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감면된다.
개정안은 택시를 부가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고, 2015년까지 택시사업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모두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택시운송업에 대한 개정안이 내년부터 실행된다면 큰 폭의 세수 감소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택시를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향후 5년간 4951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며,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로 2015년까지 3년간 1조838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201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 2년 연장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유류세 가운데 자동차세 주행분을 재원으로 택시운송업자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원, 세금을 모두 면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며 "세금이 줄어들면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도 감소해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