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13일 시와 자치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2 세외수입 체납액 등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과 올해 과태료 500만원 이상인 28개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징수실적 및 그동안 추진상황 점검, 부진사유 및 징수율 제고대책, 향후 징수전망 분석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는 그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체납자료 정비 등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 31억원 중 67.4%인 21억원을 징수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또 올해 과태료 체납액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번호판 영치, 전자예금압류, 적극적인 홍보 등 발빠른 대응책 마련으로 재정확충 및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절차 이행과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정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시 문인 기획조정실장은 "세외수입은 종류와 징수근거가 다양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해 담당자들이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