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회사의 유보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A기업주가 2천만원의 합산소득을 신고하고 6천만의 회사 유보소득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했을 경우 본인은 1천184만원의 세금을 국세청에 내야한다. 이 경우 법인세를 포함한 총 부담세액은 4천70만원이다.
그러나 이 기업주가 6천만원의 회사 유보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세액은 1천184만원으로 같지만 총 부담세액은 1천184만원으로 훨씬 줄어든다. 또 6천만원의 유보소득을 2천만원은 근로소득으로 4천만원은 배당으로 돌릴 경우 A기업주는 978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 경우 법인세를 포함한 총 부담세액은 2천58만원.
아울러 6천만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면 개인이 내야할 세금은 836만원으로 더 낮아지나 법인세를 포함한 총 부담세액은 2천942만원으로 다소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주가 회사 유보소득에 대해 적법한 사외유출 방식을 택하지 않고 사적비용 등으로 변칙 처리하다 적발될 경우 적법하게 처리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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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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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
·6,000 법인경비 변칙처리 ·합산소득 2,000 |
·6,000 근로소득신고 ·합산소득 2,000 |
·2,000 근로, ·4,000 배당신고 ·합산소득 2,000 |
·6,000 배당소득신고 ·합산소득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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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세액 |
1,184(4,070) |
1,184(1,184) |
978(2,058) |
836(2,942) |
*상단은 본인부담세액(근로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인적공제만 적용)
*( )안은 법인세 포함 총부담세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