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억원 상당의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출자금액을 확대시켜 무역금융 및 선박제작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절차를 거쳐 1000억원 상당의 한국도로공사 주식 955만주(총 발행주식 0.38%)를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선박제작 금융분야(3조원→3조5000억원) 및 중소·중견 수출기업 무역금융(6조9000억원→7조4000억원) 지원규모를 각각 5000억원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원규모가 1조원 늘어난 만큼 이에 비헤서 출자금을 1000억원 늘린 것.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자기자본금의 10배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번 현물출자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비율은 67.1%에서 67.5%로 0.4%p 늘었으며, 수출입은행의 전체 자본금 또한 7조1380억원으로 늘었다.
재정부 권준호 출자관리과장은 "늘어난 지원규모에 비례해서 출자금을 늘린 것"이라며 "이번 출자확대 조치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조선사 및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