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대업자 등 16만여명 신고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17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납부기간 : 12월1일∼12월15일)에 앞서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6만여명의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안내문 발송 대상 납세자는 전년 대비 2만3000여명이 증가한 수준.
현재빈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종전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개정 : 수도권·지방 구분없이 1호 이상) 완화 등이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은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길 원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오는 10월2일(화요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하는 비과세·과세특례 부동산은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변동이 있거나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만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았던 종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주택 등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되므로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 과장은 "국세청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보유물건명세서를 발송하고 납세자용 신고프로그램(CRTAX-C)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며 "홈택스를 이용, 보유물건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CRTAX-C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합산배제신고서를 작성·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