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주당, 복지재원 방안 허구"
"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 해야"
보편적 복지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제시된 부자증세로는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복지 공약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민병두·전순옥 의원 주최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정 방안의 큰 문제점은 '증세없는 재원 마련'으로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재정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11조2000억원 외에는 신뢰할 만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며 "조세개혁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증권거래세 부과,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은 사실상 증세를 통한 재정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복지개혁을 이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사회보험 부담금의 증세"라고 꼬집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이 대표는 1% 부자들에게만 증세하겠다는 민주당의 안 대신 보편적 증세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차기 정부가 집권하게 될 기간을 둘로 나눠 첫번째 기간에는 소득 상위계층이 부담을 안고 두번째 기간에는 세원을 최대한 넓히는 방식으로 보편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번째 기간에는 상위 소득자 10%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소득별 보편증세의 일환인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오 실장은 "소득별 보편증세를 추진하되, 과세인프라의 형평성이 약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증세운동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복지세를 제안했다.
오 실장이 제안한 사회복지세란 현재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를 내는 모든 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면세를 받던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제외,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중간계층부터는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 실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지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증세', 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부자증세',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는 '보편증세'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