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1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취득세 50% 감면 관련 법안 심사를 20일로 연기했다.
당초 정부가 취득세 감면혜택의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한만큼, 취득세 감면 적용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져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안건으로 체택했지만, 오는 20일로 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의원들 간에 부동산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방안을 빠른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감면율과 감면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아직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여야 사이의 합의를 못 이뤘다"며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상정 및 심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위의 법안 심사 연기에 따라 17일로 예상됐던 취득세 적용시기도 뒤로 미뤄졌다. 정부가 지난 10일 취득세 감면 방안을 발표할 당시,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거래분(잔금청산일 기준)부터 감면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오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일 거래분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향후 행안위의 법안 심사에서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을 지난 10일 정부의 정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고, 여·야 의원들도 주택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