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신고도 급격히 늘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1.9.30) 이후 1년 동안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신고도 매년 크게 늘어났다.
1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659만명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부주의로 유출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2010년말 4941만명)의 절반이 넘는 55.4%에 해당하는 수치다.
개인정보 유출의 97%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기통신 온라인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던 회원정보였고, 직원실수로 유출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1322만명 회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만, 얼마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12년 3월경에는 무주리조트를 이용했던 5만4000명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또 4월경에는 B단체가 기관소식지를 메일로 보내면서 회원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등이 담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으로 수험정보를 제공하는 C업체가 주민번호, 학력정보,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16만명의 회원정보를 해킹 당했다. 5월경에는 422만명의 EBS 회원정보가 유출되었고, 7월에는 KT이동전화 고객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와같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도 크게 늘어났다. 개인정보침해센터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7년도에 847건의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있었으나 2011년에는 그 3배가 넘는 25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유형별로는 총 9311건(2007~2012.7)중에서 '고충해결'이 63.9%(5947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침해 '사실 조사불가'가 12.1%(1'131건), '분쟁조정'이 8.5%(795건), '피해구제 신청철회'가 6.8%(632건) 순이었다.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은 각각 2.2%(201건)와 0.8%(77건)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전화사기나 대포통장 개설 및 명의도용 등으로 제2 제3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정보주체가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보안 불감증'을 방치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해 나가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 또한 수집주체에게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