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 동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들이 기관당 평균 83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추징액이 개인사업자 1억원, 기업의 경우 6억원 등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추징세액이 70배 이상 많았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 현황'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의 세금 추징액이 총 1조17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이후 공공기관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 세액만 83억32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동안 개인사업자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1억1400만원에 머물렀고, 법인사업자(기업) 대상 세무조사 건당 평균 추징세액도 6억9200만원으로 훨씬 적었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평균 추징세액도 27억1400만원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세금추징액이 대기업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이 높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매출액이 크고, 세무조사 적발대상 기관의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 동안 실시된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는 157건인 반면, 대기업 세무조사는 4228건(일반기업 4만2241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매출액 및 세무조사 건수 외에도 공공기관 회계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세무조사 추징액 발생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한 이유는 대부분 회계담당자들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세법해석 및 귀속시기 오류, 손금불인정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많은 이유는 공공기관 회계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며 "공공기관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세법 및 회계 교육 강화가 필요하고,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